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이브 아이즈 (문단 편집) ==== 대북한 파이브 아이즈 ==== [[2020년]] [[1월]]에는 대북 정보 수집에 파이브 아이즈 이외에 [[대한민국|한국]], [[프랑스]], [[일본]]이 참여하는 형태의 파이브 아이즈+3이 출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. [[북한]]의 [[탄도미사일]]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여 관련 정보를 한국, 프랑스, 일본과 함께 공유 및 협력하겠다는 것이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126030800073|#]][[https://thediplomat.com/2020/01/five-eyes-countries-eye-expanded-cooperation-amid-north-korea-challenges|#]] 앞서 말했듯이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 바로 아래 수준의 동맹 국가인 것으로 [[미국]]은 간주하고 있다. 한국은 [[냉전]] 시대 [[동아시아]] 지역에서 [[반소]], [[반중/국가별 사례/대한민국|반중]], [[반공]] 전선의 [[최전방]] 군사 기지로 대우를 받았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. [[소련 해체|구 소련의 붕괴]] 이후에도 미국은 [[아시아-태평양 지역]] [[패권]] 유지를 위한 거점으로 [[주한미군]]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[[중국]]의 급부상과 [[북한의 핵개발]]에 대항해서 [[사드 배치 논란|사드 배치]] 등 [[한미동맹]]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. 한국은 세계 10위권(10~12위) 수준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[[군사력]]([[GFP]] 기준)[*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2021년 기준치보다 하락하여 세계 10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세계 12위로 집계된다. 반면 이란의 경우 2022년 기준 [[GDP]] 규모가 1조 9,00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며 명목상 GDP 규모가 2021년 약 6,700억 달러, 세계 21위 수준 대비 비정상적인 상승을 이루고 한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.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2022년 각국의 미국 달러 환율 변동과 관련이 있다. 한국 원화-달러 환율과 마찬가지로 엔화-달러 환율에 있어서도 엔화가 크게 저평가되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021년 기준 5조 3,000억 달러 규모에서 약 1조 달러 가까이 GDP 규모가 줄어들어 4조 3,000억 달러가 되었다. 캐나다 같은 경우도 2021년 대비 크게 변동되었는데 이란과 마찬가지로 GDP 규모가 크게 불어나 2022년 기준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. 실상을 볼 경우 한국은 경제 규모 착시가 일어난 [[이란]]을 제외하고 10~11위권 규모로 보는 것이 옳다.]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[[미중 패권 경쟁]]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[[한반도]]의 [[지정학]]적인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된다. 만약 [[한미상호방위조약|한미동맹]]이 와해되고 대한민국이 [[친중]] 내지는 [[친러]] 노선으로 갈아탄다면,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에 가까운 시나리오이다.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[[미국-중국 패권 경쟁|중국 견제]]를 위해서 한국도 최대한 안고 가야 하는 국가로 파이브 아이즈 바로 다음 가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.[* 대한민국은 [[제7기동군단|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군단]]을 보유하고 있고, 무수히 많은 장거리 [[미사일]]과 동일한 [[이지스함]] 체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[[세종대왕급 구축함]] 3척(추후 3척 추가 건조가 예정되어 있어 최종 보유 수량은 6척)을 운용하고 있으며, [[안창호급]] 잠수함을 위시한 우수한 디젤 [[잠수함]] 함대를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고, [[대한민국 공군|공군]] 역시 [[전투기]], 공격기를 일본과 버금갈 수준으로 대규모로 보유 중이다. 또한 북한을 상정해 사거리가 매우 길진 않지만 유사시 근린 국가에 닿을 수 있는 [[미사일]] 전력도 상당하기 때문에,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국, [[러시아]] 쪽으로 넘어가면 일본은 물러날 수 없는 최전선에 위치하게 된다.][*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[[6.25 전쟁]] 당시 [[김일성]]과 [[조선로동당]], [[조선인민군]]을 위시한 [[북한|북한 정권]]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, 지금도 [[대북제재]]를 어겨가며 [[북한|북한 정권]] 및 [[김정은]]과 그 일가를 지원해 주는 데다 [[사드 보복]]까지 자행하는 중국과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, 러시아의 경우에도 [[한러관계|경제적인 협력 관계]] 이상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렵다. 왜냐하면 러시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[[북한|북한 정권]]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[[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]] 이후에는 적대 관계가 되었다.]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로는 [[해리 해리스]] 전 미 [[미합중국 인도-태평양사령부|태평양 사령관]]이 주 호주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[[주한미국대사]]로 부임한 것을 들 수 있다. 그리고 [[해리 해리스]] 대사 이후에는 정치인 대사가 아닌 [[외교관]] 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. 재임명 당시 호주의 주요 인사들은 [[도널드 트럼프]]가 호주에 외교적 싸대기를 날렸다고 평가했으며, 언론에서는 미국이 호주를 2급 동맹국 취급했다고 평할 정도로 엄청난 실망을 나타냈다. 호주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고, 현재도 마찬가지였는데도 그랬었다.[[https://twitter.com/australian/status/988899191286988801|#]] [[http://www.abc.net.au/news/2018-04-25/donald-trump-pulls-incoming-ambassador-to-australia/9695160|#]] 무엇보다 한국으로서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[[UN]] 나머지 [[상임이사국]][* [[러시아]], [[프랑스]], [[중국]]], 그리고 [[유럽연합|EU]]의 수장국인 [[독일]]에만 임명되는 장관급 대사가 정권이 바뀌면 떠나야 하는 [[정치인]] 대사가 아닌 '정식' [[외교관]] 대사로 전환 지명되어 한국에 온 것이니 의미부터가 남다르다. 그리고 [[필립 골드버그]] 대사 역시 외교관 대사였다. 주일 미국대사는 주한 미국대사가 [[차관보]]급 대사였을 때 이미 [[차관]]급이었고, [[버락 오바마|오바마]] 때는 [[주한미국대사|주한대사]] 자리에는 최측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 출신인 [[마크 리퍼트]]를 임명했던 반면 주일대사 자리에는 외교관 명문가, [[존 F. 케네디|케네디 대통령]]의 친딸을 임명했던 걸 생각하면 그만큼 엄청난 것이다. [[해리 해리스]] 대사의 임명 과정에서 [[한미관계]], [[미국-호주 관계]], [[한호관계]] 내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지만 [[해리 해리스]] 대사 이후부터 [[주한미국대사]]가 장관급 대사로 전환지명되어 한국에 왔다는 사실 자체는 큰 의의로 남을 것이다. [[조지 W 부시]] 행정부 초반에 일어난 [[효순이 미선이 사건|효순이 미선이 사망 사건]] 당시 부시 대통령부터 주요 장관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사죄한 이유도 위와 같은 맥락, 즉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 다음 가는 차석급 동맹이어서 그런 것이다. [[버락 오바마 행정부]]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[[지소미아]] 체결을 요구했던 것이나, [[2019년]] 불거진 [[한일 무역 분쟁]]에서 [[도널드 트럼프 행정부]]가 어떤 경우에도 [[지소미아]]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도 한일 간 분쟁 자체에는 개입을 회피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대한민국과 [[일본]]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. [[2019년]]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지자,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인 것도 [[한미관계|한미동맹]]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보았기 때문이다. [[미국-중국 패권 경쟁|중국 견제]]를 위해 어차피 꼭 필요한 대한민국을 왜 자꾸 들쑤셔서 문제를 만드냐는 비판이다. [[대한민국의 핵무장|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]]을 주장하는 국내의 일부 보수층 및 [[국민의힘]] 진영 정치인들[* 대표적으로 [[정몽준]], [[유승민]], [[홍준표]], [[이준석]], [[정병국]], [[오세훈]], [[김진표(정치인)|김진표]] 등. 다만, [[김진표(정치인)|김진표]]는 [[더불어민주당]] 출신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임에도 외교 안보만큼은 보수적이다.]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잘 활용해 프랑스처럼 독자적인 핵을 보유한 미국의 특급 동맹국이 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. 그러나 이러한 주장으로 對미국 협상력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,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.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핵 보유를 위해서는 미국, 영국, 프랑스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